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04월  1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4. 0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4. 0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4. 14.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폐지이유

「지방공무원법」(2013.12.12.) 개정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12.12.11개정, ’13.12.12시행)

2)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5040호, ‘14.01.01시행)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14. 1. 29. ~ 2014. 2. 17.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존 조례에 위임했던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